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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와 인력을 말한다.

1.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2.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소비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에 등록할 수 있다.

1.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2.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5.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회원명부

7.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비자단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11>

⑤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 성명

4.주된 사업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자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인용 조문 · §28, §2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비자단체 등록증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8.11.> 등 록 번 호 제 호 소비자단체 등록증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소비자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소비자단체 등록대장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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