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결함이 있는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결함과 위해의 내용 및 원인
3.결함이 있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주의사항
4.자진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5.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자진시정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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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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