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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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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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의4조 ·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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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 2021.9.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