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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대책계획의 수립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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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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