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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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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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6>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명칭 | 지역 | 지역현황 | 지번 | 소유주 |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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