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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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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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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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