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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관계 기관의 협조정화조치토양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오염토양정화분야토양오염방지대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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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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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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