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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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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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3일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변경사유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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