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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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의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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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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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의5조 · 지위승계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