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6조 (증거조사 신청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등이 증거조사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거조사취소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 또는 증거조사결정 이전의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취소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구술한 때에 증거조사의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당사자계 심판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등이 증거조사결정 이후에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요구에도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3.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4. 더 이상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에 그 이유를 적어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에 따른 취소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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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증거조사취소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거조사취소신청서 증거조사취소신청서 [심판번호] [사건의 표시]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취소의 이유]※ 별지 첨부 가능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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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조사결정취소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결 정 일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채택한 증거조사(보전)결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계법령: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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