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조 (증거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 중 증거조사의 신청은 심리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⑤심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⑥심판장은 당사자 등에게 신청의 채택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한다. <개정 2024.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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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증거조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증거조사신청서 증거조사신청서 【신청구분】 □ 당사자신문 □ 문서제출 □ 감정 □ 사실조회 □ 문서송부촉탁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증거(감정할 내용)】)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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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증거조사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증거조사결정통지서 회신기한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조사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결 정 일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제출된 ---------- 신청은 채택(기각/각하)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심판사건 신청서ㆍ취소신청사건 신청서 | (앞쪽) 【신청구분】□ 심판관 □ 심판관 기피 □ 심판참가 □ 증거보전(조사) □ 구술심리 □ 증인 □ 현장검증 □ 심리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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