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8조 (증거물 등의 반환)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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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증거물건반환안내통지서 수령기일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물건반환안내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수 령 인 대 리 인 위 사건의 모형, 견본, 서류 등 증거물건은 용도가 끝났으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거물건반환신청서를 이용하여 상기 수령기일까지 수령절차를…
[별지 제22호서식] 증거물반환신청서 증거물반환신청서 [심판번호]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반환청구물건] [반환청구이유] [수령방법]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중 선택 [취지]위와 같이 증거물 반환을…
[별지 제23호서식] 반환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반환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반환할서류 등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신 서류 등을 귀하의 반환신청에 따라 반환합니다. (관계법령: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24호서식] 증거물반환(대출)수령증 증거물반환(대출)수령증 심판번호 : 반환(대출)사유 : (* 심결확정에 따른 반환 / 법원 제출 등 해당 사유 기재) 반 환(대 출) 내 역 제출인 | 증거물건 명칭 (피)청구인 OOO 또는 대리인 OOO | o 갑4호증 모형 o 갑5호증 증거물건 위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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