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4조 (조사의 촉탁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공기관 등에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사실조회’라 한다)를 촉탁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송부한다.
③사실조회 회신의 접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사실조회 회신이 접수된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등에게 결과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여 부본 송달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도착을 고지한다. <개정 2024.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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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사실조회서
[별지 제18호서식] 사실조회서 회신기한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사실조회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위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상기 회신기한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특허법 제157조제2항(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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