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6조 (증거물 등의 접수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정책과장이 지정한 접수담당자는 증거물 등이 제출되면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상의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증거물접수정보"를 출력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한 후 전자화작업을 의뢰하고 증거물 등에는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와 함께 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 심사관보에게 이관한다.
②제1항의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및 증거물 등에 대한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증거물보관실 등에 보관하고, 해당사건의 주심 심판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③주심 심판관은 심판이 종료되면 심결문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대출하여 보관 중인 당해 사건에 관한 증거물 등을 심판정책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심판정책과의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증거물 등을 심판부에 대출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거물건관리대장에 입력한 후 증거물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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