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6조 (심판정외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정외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에는 검증물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소재ㆍ장소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검증물이 제3자의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전에 그 관리자의 양해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채택 전이라도 당사자의 요청으로 심판장 명의의 검증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방문날짜, 현장검증사항 등이 확정되면 당사자, 방문 장소의 관리인인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검증실시통지서를 발송해 검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1. 현장검증의 목적2. 현장검증의 일시 및 장소3. 현장검증 참석인의 성명과 지위4. 현장검증 범위와 내용5. 그 밖에 현장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④심판장은 현장검증에 필요한 경우 검증기일에 감정인의 참가를 명하거나, 증인ㆍ감정인의 참가신청을 허용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의 보조 또는 기계조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 등을 사건 관계자로 입회시킬 수 있다.
⑤검증에 참여한 심판장, 심판관 및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검증 실시 직전에 현장의 관리인에게 내보인 후 검증을 실시한다.
⑥제5항에 따른 검증의 실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당사자 및 현장의 관리 책임자가 동의한 경우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업무 시간 중에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증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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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현장검증실시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현장검증실시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현장검증실시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위 심판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등: 특허법 제154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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