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1조 (감정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인은 심판장이 지정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감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인추천의뢰서를 송부해 감정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추천한 감정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인지정통지서를 감정인 및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⑤심판장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고자료를 직접 감정인에게 보내거나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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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정인추천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감정인추천의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감정인추천의뢰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위 심판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감정사항에 관한 감정을 하고자 하오니 귀 협회 소속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사항 ※ 별지 첨부 가능 20 . . .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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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감정인지정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감정인지정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감정인지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주 문 위 심판사건 에 관한 다음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감 정 인 : 사 무 소 : 주 소 : 20 . . . 심 판 장 첨부 : 선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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