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0조 (감정사항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정의 목적, 목적물, 감정사항 등을 적고, 양쪽 당사자가 미리 협의하여 감정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표시, 상대방의 추천 동의서 및 예상감정료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감정인의 표시 등에 적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감정인 및 양당사자와 감정의 대상, 일정, 범위 등을 협의하고 감정사항을 확정한다.
③심판장은 감정사항이 확정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에 회신기한을 정하여 감정인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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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 회신기한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감정서제출안내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피 청 구 인 1. 위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상기 회신기한까지 감정서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회신 시 감정료 지급을 위해 감정료산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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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의2 · 감정인의 표시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감정인의 표시 등 감정인의 표시 등 감정인의 표시 이 름 | 소 속 | 전문분야 | 주 소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2. 예상 감정료(※ 별지첨부가능) 3. 상대방의 추천 동의서(※ 별지첨부가능) 상기의 감정인(이름 : O O O)을 이 사건 ( 연도 )당 사건의 감정인으로 추천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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