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26조 (감정서의 제출 및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감정인이 감정을 마치면 그 결과와 함께 감정료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사건의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이를 심판이력에 등재한다.
②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목록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제출한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여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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