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8조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검증을 실시한 후에는 검증에 참여한 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증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증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며, 심판관은 심판장의 날인 후 해당 사건의 심판이력에 등재한다.1. 검증의 목적물2. 검증목적(검증에 의해 명백히 할 사항)3. 검증장소의 위치4. 현장에서의 당사자(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5. 검증결과6. 기타 첨부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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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검증조서
[별지 제14호서식] 검증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검 증 조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심 판 장 | 심판관 | 장 소 | 심판관 | | 심판관 | 공개여부 청 구 인 출 석/ 불출석 대 리 인 출 석/ 불출석 피 청 구 인 출 석/ 불출석 대 리 인 출 석/ 불출석 검증목적물 검증목적 검증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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