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32조 (문서제출신청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제출신청에 따른 문서제출요구 및 문서송부촉탁의 결과가 도착한 경우, 심판장 또는 심판정책과장은 신청인에게 결과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도착을 고지한다.
②제1항의 결과가 책자(서적, 도록 등)로 도착한 경우, 심판정책과장은 해당 책자의 서지사항을 심판이력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특허심판원에 방문하여 서증 신청에 필요한 부분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심판장은 신청인이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착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제30조에 따른 서증부호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판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증 제출절차가 종료되면 반환을 희망하지 않는 문서 전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