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9조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면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명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이 증인신문 도중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그에 대한 행위의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기재한다.
③증인신문조서의 끝에는 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직원과 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④증인신문조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한다.1. 선서서2. 심판장이 제2항에 따라 쓰게 한 서면3. 서면, 사진 등 증인이 진술에 사용하고 제출한 것4. 속기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신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신문조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신 문 조 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대 상 자 □ 증인 □ 당사자 □ 감정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심판번호 (연도)당 의 구술심리 중 양측 동의하에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측 참고인 ‘ㅇㅇㅇ’ 씨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