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8조 (증인신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서에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신문할 사항의 개요 및 희망하는 증인신문방식을 적고, 증인에 대하여는 성명ㆍ주소ㆍ연락처ㆍ(피)청구인과의 관계ㆍ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 증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증인신문방식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는 방식 및 서면에 의한 증언을 제출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정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제1항에 있어서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기로 협의, 채택 후 출석여부를 확인할 예정, 별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움 및 기타 협력방안 중 하나를 정하여 적어야 한다.
④심판장은 증인신문여부 및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문방식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조사결정통지서에 기재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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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증거조사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증거조사결정통지서 회신기한 : 20 . . .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증거조사결정통지서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청 구 인 대 리 인 피 청 구 인 대 리 인 결 정 일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제출된 ---------- 신청은 채택(기각/각하)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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