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4조 (선서서의 낭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③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제3항의 선서서를 소리 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증인은 일어나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⑥증인이 다수인 경우 증인 중 1명을 지정하여 대표로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판장은 대표로 지정한 증인이 제4항에 따라 선서를 하는 동안 증인 전원을 심판대 앞에 나란히 서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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