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42조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버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기록매체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이하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기록매체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구한 때 등 필요시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기록매체 등을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록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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