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7조 (기일출석요구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ㆍ감정인ㆍ당사자(당사자 신문이 예정된 자에 한함) 등에 대해 기일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통지한다.
②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이후에 그 기일 또는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바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기일변경통지서를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출석요구를 한 후에 출석요구를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취소통지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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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석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출석요구서(증인/당사자/감정인/통역인)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대 상 자 성명 주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문(통역요구)하고자 하오니 20 . . . : 에 ----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특허법 제157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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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출석기일변경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출석기일변경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출석기일변경통지서(증인/당사자/감정인/통역인)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대 상 자 성명 주소 1.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신문(통역요구)하고자 지정된 20 . . .의 기일을 20 . . . :로 변경하오니 ----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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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출석요구취소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출석요구취소통지서 특 허 심 판 원 제 부 출석요구취소통지서(증인/당사자/감정인/통역인) 심 판 번 호 사 건 의 표 시 대 상 자 성명 주소 위 심판사건에 관하여 20 . . .에 지정된 출석요구를 취소합니다. 20 . . .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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