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증거조사 사무규정 제15조 (신문의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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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신문(주신문)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재신문(재주신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의 신문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심판장은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신문(주신문)2.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3.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 등의 재신문(재주신문)

②심판장은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③당사자 등은 제1항 각호의 신문이 끝난 후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신문을 할 수 있다.

④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종료된 후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⑤심판관은 심판장에게 알리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