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산림청 · 총 57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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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대장의 비치제10의2조 신원조사 대 상제11조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제11의2조 퇴직자 보안관리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제16조 비밀취급인가대장제17조 서약 및 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의 분류제21조 분류권자제22조 비밀의 생산제2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4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5조 문서수발담당자의 유의사항제26조 도상연습문서의 수발제27조 비밀접수증제28조 비밀과 대외비의 보관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제3조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설치제30조 보관용기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통제제34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5조 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제36조 보호지역의 설정
제36의2조 ~ 제9조 (27개)
제36의2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 수립제37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제38조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제39조 보호지역 표시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40조 출입자통제제41조 실내단속책임자 지정ㆍ운영제42조 정보보안제43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제44조 암호자재 운용관리제45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46조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제47조 보안교육제48조 보안사고제49조 보안감사제5조 보안담당관제50조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51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51의2조 외국인 접촉에 따른 보안대책제52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제5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54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의2조 방첩담당관제6조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등제7조 보안담당관 교체제8조 보안담당관의 임무제9조 보안진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