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Ⅱ급 및 Ⅲ급비밀의 취급인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청장이 행한다. <개정 2021. 12. 6.>1. 본청 소속 공무원2. 산하단체의 임직원
②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③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각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자는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에 따른 서약 및 암호자재취급 등록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2.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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