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 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감사를 한다.
①보안감사시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 상태와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의 누설방지와 정보통신시설의 보안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안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6.>
②보안감사의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 12. 6.>
③보안법령 위반 사안 확인시 자체 ‘보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처벌한다.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는 [별표2]를 참조한다.<개정 2021. 12.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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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
중대 보안법령(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 위반 예시 ○ 비밀･대외비･암호자재의 누설･유출･분실 관련 사항 - 비밀‧암호자재의 인가절차 누락이나 유기, 무단방치 등 필수조치 미이행으로 누설･유출･분실 요인 제공 - 비밀내용을 일반문서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보안‧대외주의 등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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