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분류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등급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③비밀등급은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였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까지는 비밀취급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취급한다.
④최종 결재권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을 결재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정여부 및 배부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바로 위 상급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결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위 각 항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곤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분류조치한다.
⑦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같은 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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