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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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취급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자는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개정 2020. 3. 30>
②제13조제1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개정 2021. 12. 6.>
③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④암호자재취급자 지정ㆍ해제는 제14조 및 제15조 등 비밀취급인가ㆍ해제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⑤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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