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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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공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공무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비밀전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 외부망이나 그 밖의 전산장비와 공유가 되지 않은 독립된 전산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
④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록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원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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