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연구 및 기술지원에 대한 외주용역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용역과제의 보안책임자 지정2. 참여자 보안교육3. 참여자의 서약집행 및 전 용역과정 보안감독 수행
②제1항에 따른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하도급 금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용역계약이 끝날 때에는 연구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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