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발간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대외비 문서의 발간(인쇄기, 복사기 등으로 발간하거나 복제, 복사하는 것을 말함)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주무과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통제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위 호의 비밀발간 요청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가. 발간업체의 적합성나.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다. 참관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라.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②제1항에 따라 발간할 때에는 비밀취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여 원판 및 원지의 파기와 잔여 보관분을 전부 회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 및 대외비문서를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생산(인쇄)할 경우에는 산림청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문서발간통제의뢰서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