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조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 직책에 대한 보직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삭제<2007. 10. 24>
④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채용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비밀취급인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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