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출입자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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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청사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관리시스템에 그 출입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관리시스템에 방문자를 등록하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청사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출입관리시스템에 그 출입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입관리시스템에 방문자를 등록하고, 출입자에게 신분증 확인 후, 방문증을 교부한다. 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개정 2025. 12. 31.>

②제1항에 따른 출입 예정자에게 방문증을 발급해 줄 때에는 그 인원의 신분증과 사전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