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보호지역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는 외부로부터 불순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 및 내부에 CCTV 설치 등 보호방책을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내에서 중요자료나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적인 사진촬영을 금지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제한지역은 경비원의 확인을 받고, 제한구역은 해당 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소속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은 사전에 인가를 받은 후 해당관리책임자의 입회ㆍ감독하에 출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0>
③보호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자나 또는 외래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호지역을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제한)구역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내 정규 직원에 대하여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④보호지역의 경비는 주야순찰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는 경비상황을 일일 점검한다.<개정 2020. 3. 30>
⑤보안목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시설에 설치하는 방책시설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 12.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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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1. 11. 23.> | ■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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