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신원조사회보서 유효기간 및 재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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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회보서의 효력은 신원조사기관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기간 (임용시 국가ㆍ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을 포함)동안 계속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또는 직위전보시(나→가급)에는 단계별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에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의 효력은 신원조사기관 또는 조사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직기간 (임용시 국가ㆍ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기관간 이동을 포함)동안 계속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나 승진 또는 직위전보시(나→가급)에는 단계별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에서 작성된 신원조사회보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작성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신원조사를 받고 공직에 임용 중인 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업무지침 제9조제3항 각 호에 정한 분야로 보직되는 경우 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