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삭제<2020.2.4>
2.삭제<2020.2.4>
3.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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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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