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8조 (인증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증의 승계인증인증농장지위합병농림축산식품부령운영하려법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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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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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6의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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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