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윤리위원회동물실험지도ㆍ감독기능동물실험시행기관심의ㆍ확인ㆍ평진행ㆍ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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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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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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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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