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78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③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2.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⑤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살아있는 동물을 처리(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3.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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