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명칭
2.목적
3.위치
4.교육과정 편성
5.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목적 및 위치
2.교육과정 및 정원
3.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과정수료의 인정
5.교육기간 및 휴강
6.학습비
7.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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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개정 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던 개인은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새 지정절차 없이도 시설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유료로 10명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전화·인터넷전화 교육을 제공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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