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무사법 제5의3조 ·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법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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