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1	2025-12-23	법률 제21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법률 제21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12-31	법률 제19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9	2023-07-18	법률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3-12-31	법률 제19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31	법률 제19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01	2022-12-31	법률 제19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12-31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6-12-20	법률 제14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01	2016-12-20	법률 제14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6-03-29	법률 제14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0	법률 제14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률 제14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3-07-17	법률 제11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4-01-01	법률 제12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5-28	법률 제11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12-31	법률 제11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1	법률 제11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4-04	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법률 제10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10-01-01	법률 제9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12-26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6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7	2006-10-27	법률 제8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28	2006-04-28	법률 제7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법률 제7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법률 제6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법률 제6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08-22	법률 제5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0	1996-12-30	법률 제5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06	법률 제49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2-19	법률 제3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1	법률 제268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01	1973-02-01	법률 제2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1-01	1971-12-28	법률 제2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1-01	1967-11-29	법률 제1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3-08	1966-03-08	법률 제1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12-31	1964-12-31	법률 제1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08	법률 제1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08	법률 제819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52-11-05	1952-11-05	법률 제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22	1951-06-22	법률 제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07	1951-05-07	법률 제1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49-12-20	1949-12-20	법률 제82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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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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