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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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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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압류조서제35조 · 수색제36조 · 질문ㆍ검사제37조 · 참여자제38조 · 증표 등의 제시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제39조 ·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41조 · 압류금지 재산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 · 처분의 제한제44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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