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태료지방국세청장누설하거나비밀유지세무서장실태확인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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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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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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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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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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