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의6조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 증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화물운송서비스평가국토교통부장관운수사업자이용자국토교통부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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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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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의2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44의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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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