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의13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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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의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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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의13조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