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차입금
6.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기반시설 정비 비용
4.재생시행계획에 따른 재생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산업단지재생사업을 제39조의6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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